미국, 중국의 AI 칩 '우회 원격 접속' 차단 추진…수출 통제 허점 막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우회 접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 마련에 착수했음.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태국·싱가포르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경유해 엔비디아 첨단 칩에 원격 접속하는 중국 AI 기업들을 겨냥한 대체 규정을 수립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음.
바이든 규칙 폐기 이후 생긴 허점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 제3국으로 반출되는 칩 수량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발표했음. 그러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이유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직후 해당 규칙 시행을 정지시켰음. 이 공백을 틈타 중국의 문샷 AI와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 원격 접속해 최신 엔비디아 칩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음.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도 문샷이 태국 등 해외 서버를 우회 활용했을 가능성을 직접 지적한 바 있음.
전문가 "중국 AI 개발에 치명타"
미국 신안보센터(CNAS)의 미셸 니 객원 연구원은 "원격 접근 허점을 메우는 것은 중국 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한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이어 "이는 최신 미국 AI 모델을 추격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음. 컴퓨팅 자원 확보 자체가 막히면 AI 모델 성능 향상의 속도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법적 권한·실무 한계도 과제
규정 시행에는 법적 걸림돌도 존재함. 법무법인 베이커 맥켄지의 재닛 김 변호사는 "상무부가 현재 진정한 의미의 원격 접근을 규제할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널리 인정받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음.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상무부에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접근 통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원격 접근 보안법'을 검토 중임. 다만 국방수권법(NDAA)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산업계 파장 및 향후 일정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은 지난 7월 하원 청문회에서 바이든식 규제의 전면 부활은 부정하면서도 "반도체 및 AI 분야에서 향후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규정이 최종 시행되면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 타격은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의 고객 검증(KYC) 절차 부담도 대폭 강화될 전망임. 상무부는 이르면 9월 중 관련 업계와 단체에 규정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임.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이 칩 수출 통제에서 '원격 접근 통제'라는 새로운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음.
원문: AI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