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DSA 최고 수위 규제 적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픈AI의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공식 지정했다. 2026년 8월 31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번 조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하며, 레딧과 로블록스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함께 지정됐다. DSA는 EU 내 월평균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온라인 서비스에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체계다.
챗GPT가 '검색엔진'으로 분류된 이유
챗GPT는 대화형 AI 챗봇임에도 불구하고 EU는 이를 온라인 검색엔진에 준하는 서비스로 판단했다. EU 내 월평균 사용자가 4,5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사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기존 검색엔진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논리다. 생성 AI가 정보를 생성·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 못지않다는 판단이 이번 지정의 핵심 근거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번 지정으로 챗GPT·레딧·로블록스는 연말까지 추가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시스템적 위험의 정기 평가와 완화 의무다.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는 물론, 미성년자 보호, 사용자의 신체·정신 건강 위협, 표현의 자유 침해, 선거 과정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알고리즘의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완화했는지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와 알고리즘의 구체적 기능을 조사해 DSA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갖는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규정을 어길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기술 담당 부위원장은 "챗GPT, 레딧, 로블록스는 이제 EU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EU는 지난 7월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불법 상품 판매 차단 미흡을 이유로 5억 5,000만 유로(약 8,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강행 의지가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줬다.
미·EU 규제 갈등, 생성 AI 전반으로 확산
이번 조치는 생성 AI에 대한 EU의 규제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신호탄이다. 일론 머스크의 AI 서비스 '그록'에 대해서도 DSA 관련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AI법(AI Act)의 단계적 시행도 개시됐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고 비판하지만, EU는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유럽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대형 플랫폼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생성 AI가 일상 정보 탐색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규제 당국과 빅테크 간의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원문: AI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