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맥스, 저작권 소송 우려로 오픈소스 동영상 AI 'H3' 한국·미국 등 4개 지역 사용 제한
중국 AI 스타트업 미니맥스가 최신 오픈소스 동영상 생성 모델 'H3'를 공개하면서도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한국에서는 핵심 모델 가중치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정책을 적용했다. 오픈소스 AI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통념이 저작권 법적 분쟁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례다.
가중치 공개했지만 '특정국 개발자'는 신청 필수
미니맥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H3 모델의 가중치를 오픈소스로 배포했다. 가중치는 AI 모델의 핵심 매개변수로, 개발자가 이를 확보하면 모델을 자유롭게 복사·수정하거나 자체 서비스에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직후 개발자들이 라이선스 조항을 확인한 결과, 미국·EU·영국·한국 소재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오픈소스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국가의 개발자는 미니맥스에 공식 라이선스를 별도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활용 목적·서비스 운영 방식·안전장치 등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소송이 직접적인 배경
미니맥스는 이번 지역 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각국의 규제 불확실성과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을 명시했다. 특히 회사 측 개발자 관계 총괄은 미국에서의 제한이 주요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진행 중인 동영상 생성 AI 저작권 소송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AI 학습에 사용된 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오픈소스 가중치를 무제한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API 서비스는 전 세계 정상 이용 가능
이번 제한은 오픈소스 가중치 배포에만 적용된다. API 방식으로 H3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 세계 어디서나 미니맥스 공식 서비스나 공인 파트너를 통해 유료 구독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즉, 모델을 직접 다운로드해 자체 인프라에서 운영하려는 개발자에게만 제약이 가해지는 구조다.
오픈소스 AI에도 번지는 '지역 제한' 흐름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해외 배포가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일부 동영상 생성 모델은 딥페이크나 초상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서 가중치 무단 다운로드를 통제한 바 있다. 이번 미니맥스의 조치는 저작권 소송 리스크가 오픈소스 생태계의 지역 분절화를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성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적법성 문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다뤄지는 한, 이 같은 지역별 차등 라이선스 관행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원문: AI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