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사전 심사 체계 마무리 단계…오픈AI·앤트로픽·구글 수정안 제출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AI 모델의 공개 전 정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사전 심사 프레임워크를 8월1일 시한에 맞춰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은 약 2주 전 오픈AI, 앤트로픽, 구글에 초안을 전달했고, 세 기업은 공동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행정명령에서 제도로, 30일 사전 검토 체계 구축
이번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서명한 AI 행정명령에 근거함. 핵심은 강력한 AI 모델이 일반에 배포되기 전 최대 30일간 연방정부가 해당 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특히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모델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임.
이 제도는 행정부가 그간 개별 기업에 임시로 취해온 조치들을 체계화하려는 성격이 강함. 앤트로픽의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미소스'의 광범위한 공개를 보류하고, 오픈AI에는 'GPT-5.6'의 단계적 출시를 요구한 사례가 이번 제도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음. 모델 심사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함.
프론티어 모델 정의·오픈소스 처우, 업계 최대 쟁점
업계에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적지 않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모델을 '프론티어 모델'로 분류할지의 기준임. 매개변수 규모, 실제 성능, 배포 방식, 특정 작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오픈소스 모델을 폐쇄형 모델과 동일하게 취급할지도 핵심 논란임. 현재 미국의 오픈소스 AI가 중국의 개방형 모델보다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일부 중소 AI 기업들은 프레임워크가 대형 연구소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구조가 다른 오픈소스 모델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함.
자율 참여 원칙, 사실상 규제 가능성 주목
행정부는 기업 참여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앤트로픽에 수출 통제를 적용한 전례가 있어 업계는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자발적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반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핵심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도 거론됨. 이번 프레임워크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미국 정부가 AI 안전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AI 모델 출시 전 검토하는 첫 공식 절차가 마련되는 셈임.
원문: AI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