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키미 K3 확산에 중국산 AI 모델 금지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샷 AI의 키미 K3를 비롯해 딥시크, GLM 등 중국 AI 모델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국가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재검토 테이블에 오른 규제 카드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중국 AI 연구기관을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는 안, 중국 AI 모델을 호스팅하는 미국 기업에 보안 사고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NSA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이 공동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지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내부 반대로 보류됐던 상무부의 공급망 보호 규제 초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국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선택을 받는 핵심 이유는 비용이다. 딥시크-V4 프로의 API 이용료는 출력 토큰 100만 개당 0.87달러 수준으로, 앤트로픽 페이블 5의 50달러와 비교하면 격차가 압도적이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GLM과 키미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AI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차단은 쉽지 않다,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픈웨이트 모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나온다. 허깅페이스 같은 공개 저장소를 통해 배포되는 모델은 한 번 내려받으면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형 환경에서도 독립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이 미세조정이나 경량화 과정을 거치면 원본 출처를 추적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행정부는 전면 금지보다 자발적 사용 축소를 유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백악관 AI 정책 자문인 데이비드 색스는 이미 시장을 양분한 폐쇄형 AI 기업들이 정부를 통해 오픈소스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 전략 책임자 딘 볼은 개방형 가중치 모델이 지배하는 세상은 완전한 AI 공산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아 진영 간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오픈소스 생태계 육성도 병행 추진
행정부는 규제와 함께 미국산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키워 중국 모델의 대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달 규정 강화, 엔티티 리스트 지정 압박, 중국 AI 모델 사용 기업에 대한 공개적 압력 등을 통해 시장의 선택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문: AI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