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2조 저작권 합의 최종 승인, AI 학습 저작권 기준점 되나
앤트로픽이 AI 학습 과정에서 도서를 무단 활용했다는 저작권 집단소송과 관련해 15억달러, 약 2조원 규모의 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음.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로, 생성 AI 기업과 콘텐츠 권리자 간 법적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법원이 가린 핵심 쟁점, 학습과 보관의 차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해당 합의안을 최종 승인함. 이번 소송은 작가들이 앤트로픽이 허가 없이 불법 복제된 도서로 클로드를 학습시켰다며 2024년 제기한 사건임.
사건의 핵심은 AI 학습 행위와 불법 복제본 보관 행위를 구분한 법원의 판단이었음. 이전 담당 판사는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700만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별도의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결함.
합의 규모와 이의 제기, 그리고 법원의 판단
당초 손해배상 재판에서 배상 규모가 수천억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양측은 재판 전 15억달러 합의에 도달함. 일부 작가들은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고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함. 법원은 원고 측이 신청한 1억8750만달러의 변호사 보수 가운데 1억100만달러 이상을 인정함.
AI 저작권 분쟁, 끝이 아닌 새 출발점
앤트로픽 법무 책임자는 공정 사용이라는 획기적인 판결 이후 합의가 성사됐으며 이는 현재도 유효한 법이라고 강조함. 합의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이미 보상금을 청구한 상태임. 원고 측 변호사 역시 현재까지 알려진 저작권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배상이라고 평가함.
다만 일부 작가와 출판사는 집단 합의에서 제외를 선택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임. 이번 합의가 AI 학습 저작권 논란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AI 기업과 콘텐츠 권리자 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임.
원문: AI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