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AI 모델 사실상 금지 수순 밟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모델을 직접 금지하는 대신 제재 목록 등재, 보안 경고 발령, 행정명령을 통한 책임 부과 등 복합적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의 차단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상무부와 국가안보국, 백악관은 2025년부터 관련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상무부는 같은 해 여름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부터 국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에는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자문단이 해당 움직임을 저지했으나, 중국 키미(Kimi) K3 모델 공개와 백악관 내 인사 변화를 계기로 강경파가 다시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접근법은 직접 금지보다 느리지만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조달 규정·제재 위협·공개 압박 캠페인이 핵심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흐름은 오픈AI 전략가 딘 W. 볼이 예측한 이른바 'FUD(공포·불확실성·의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 볼은 구속력 있는 규정 없이도 규제 리스크를 충분히 조성하면 규제 대상 기업들이 스스로 중국 모델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중국 모델 서비스를 완전히 포기할 만큼 리스크를 키우면 스타트업들이 더 불투명한 공급자로 이동할 수 있다며 균형점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이해관계도 이번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접근 제한은 구글·오픈AI·앤스로픽의 시장 지위를 보호하는 효과를 낳는다. 중국 모델이 주요 미국 AI 기업의 사업 기반을 흔들 경우 증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동기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 모델이 실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내포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의 접근 제한이 해당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허깅페이스는 오픈 모델이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상용 모델을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방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부가 어떤 수위의 조치를 최종 선택할지에 따라 미국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문: THE DECODER →